에너지 가져온 환경부 "탄소 최대 67% 감축"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을 최대 67%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에너지정책 부문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되면 이 같은 급진적 탄소 감축 정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 정부 “2035년 탄소 최대 67% 감축”

환경부는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초안’을 보고했다. 초안에 따르면 2035 감축 목표를 40%대 중후반, 53%, 61%, 67% 등 네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산업부 등 각 부처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초안을 내놨다. 산업부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40%대 중후반으로 다소 보수적 목표치를 냈지만 환경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바탕으로 53~67%를 제시했다.

한국 등 파리기후협약 체결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5년마다 탄소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20년 ‘2030 NDC’(목표치 40%)를 제출한 한국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1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67% 감축률 목표를 두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탄소중립 개정안(2035 NDC 하한선 60%)과 같은 당 이소영 의원안(61%)보다도 높은 수준이어서다. 한 에너지정책 전문가는 “민주당 의원들은 에너지 안보나 산업 경쟁력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에 더 방점을 두고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보다 더 높은 목표를 정부가 제시한 셈”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로선 당연히 67%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67% 감축률을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3695만t을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 감축량의 두 배(1419만t)가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철강업계의 수소환원제철 도입 시점을 앞당기고,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등으로 목표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소환원제철 성공 여부부터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 도입은커녕 기술이 성공할지도 미지수”라며 “2035 NDC 67% 달성 요구는 제철소와 나프타분해시설(NCC)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 탄소 감축 ‘과속 시나리오’ 우려

환경부는 2035 NDC 초안에 밝힌 67% 감축률이 확정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탄소 감축률을 정부가 공식 보고서에 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확정된 만큼 탄소 감축 정책이 산업계의 견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는 산업부가 에너지 수급과 전력 생산을, 환경부가 탄소 감축을 맡아 상호 견제해왔지만 환경부가 주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 탄소 감축 강화에만 방점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에너지 분야 환경부 이관 문제에 의견을 냈느냐’는 질의에 “(이관)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리 이후에도) 산업적 부분은 산업부가 할 수밖에 없고, 산업과 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익환/김리안/곽용희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