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매년 110조씩 늘어난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이른바 ‘적자성 채무’가 앞으로 매년 110조원씩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재명 정부 말기인 2029년에는 나랏빚 ‘4분의 3’이 적자성 채무일 것으로 관측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926조5000억원으로 작년(815조2000억원)에 비해 13.7%(11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성 채무는 빚을 갚을 때 쓸 수 있는 자산이 없어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1029조5000억원)에 10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9년에는 1362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9년 407조6000억원(결산 기준)에 불과했지만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늘어났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2029년엔 76.2%로 갈수록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빚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존재하는 ‘금융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28.9%에서 2029년 23.8%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당국은 갈수록 추락하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출연한 KBS 일요진단에서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고려했다”며 “이 경우 재정적자가 감소하겠지만 성장 여력은 더 크게 줄면서 재정적자 비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인 만큼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과 산업에 예산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