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내란재판부, 尹 계엄처럼 위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8일 말했다. 여당 의원 중 공개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귀연(부장판사)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파기환송심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콕 집어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사법부를)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건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특별재판부 입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이 예상 밖 발언을 하자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박 의원님”이라고 부르며 제지하기도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