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결된 '굴욕 계약' 논란과 관련해 "다다음 주 정도에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묻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원전 협정'에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산업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 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절차라든지,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굴욕 계약'으로 지적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웨스팅하우스와의 재협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이 건은 두 협상 당사자들 간의 상업적 베이스에 따른 계약"이라며, 민간기업 간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두 당사자 간 이익이라든지,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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