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하이닉스 對中반도체수출 연례승인 방식 검토"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이 지난 달 말 취소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수출 무기한 허가제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정 방식을 대신해 연례 승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기존 중국 공장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확장을 위한 부품 수출은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부품을 수출할 때 연간 단위로 승인할 계획이다.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은 지난주 이들 반도체 제조업체에 무기한 허가 방식인 VEU를 대신해 연간 단위로 "사이트 라이선스"(부지허가)방안을 제시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VEU 지정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VEU 시스템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사전 보안 및 모니터링 약속을 바탕으로 중국 공장에 예정된 물량을 운송하는데 대한 영구적인 승인 제도였다.

새로 개편되는 제도는 두 기업이 1년치 필요한 장비와 부품 자재에 대해 정확한 수량을 수출하도록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내 대규모 공장에 대해 기존 용량내에서 운영하되 시설의 업그레이드나 확장을 위한 장비 운송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기한 승인제도인 VEU를 연간 승인으로 변경하고 시설 업그레이드나 확장을 사실상 규제함으로써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2022년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시행해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는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에는 예외 조치를 적용해 이들 기업의 중국내 공장에 대한 부품 수출을 VEU제도를 통해 허용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VEU 지정을 ‘바이든 시대의 허점’이라고 비판하며 복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연간 승인 방식을 채택할 경우 매번 수출때마다 승인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은 덜게 됐으나 생산 설비 고장 등 예고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어떤 부품이 필요할지 예측되지 않은 경우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현장 허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품을 긴급하게 수입해야 하는 경우 미상무부가 신속하게 승인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 반도체 공장의 공급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싶어하며, 미국이 사전에 승인할 때만 선적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의 통상 당국자는 "워싱턴은 기술 유출이나 장비가 중국 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VEU 지정 과정에 상당한 보안 보장을 제공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