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유지 무상 귀속 협의 및 준공 지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는 8일 “조합이 주장하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국유지 무상 귀속 협의 완료는 사실과 다르다”며 “농림부 토지 무상 귀속 후속 조치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협의·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당시 고시를 근거로 무상 귀속 협의가 이미 마무리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난 1월 최종적으로 ‘무상 귀속 비대상’ 결정을 내린 만큼, 현 단계에서 이 입장이 최종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 재확인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은 환지 등기, 청산금 교부, 압류 해결 등 과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자금 조달을 맡았던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조합이 예치한 사업비를 검토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자료 제출이 없어 검토가 어렵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준공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조합과 협의해 대지권 등기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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