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확정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확정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 정책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고, 예산·재정 기능을 새로운 조직인 기획예산처로 넘긴다. 검찰청은 폐지된다.

당정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조정된다.

주목할 부분은 전통적으로 규제에 방점을 둔 환경부가 에너지산업 관련 기능을 흡수하게 된다는 점이다. 당정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자원 확보 및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산업부에 남는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은 신설되는 재경부로 이관되고,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또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32년 만의 산업·에너지 분리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에서 분리되며 환경부 비중이 커졌다.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 등 정책 시너지가 기대되는 반면, 통상 협상에서 에너지 카드를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석유·가스·석탄 등 전통 에너지는 산업부에 남고, 한전·발전공기업·한수원은 환경부 소관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규제 강화와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을, 원전 업계는 신규 건설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300명 구금…현지 인력 고용 체계 정비 시급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미국 합작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단속되면서 단기 비자 인력 파견에 의존한 운영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현지 숙련 인력 채용과 합법적 비자 체계 확립이 불가피해졌다. 지역사회 고용 창출과 규제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셈이다. 공기 지연과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


유럽 전기차 업계 “2035년 제로배출 목표 흔들지 말아야”

볼보카·폴스타 등 150여 곳이 EU에 2035년 승용·밴 100% 감축 목표 유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7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목표 완화는 중국발 경쟁과 미국발 관세 속 유럽 시장의 투자 확실성을 해칠 뿐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일부 완성차 단체는 달성이 어렵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U는 9월 12일 자동차 산업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계 부딪힌 재보험…캣본드 노출 축소

S&P는 글로벌 재보험사가 최근 수년간 대재해 담보 노출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자본 완충력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보험 손해가 높은 수준이 예상되지만, 재보험 요율은 완만한 인하에 그치고 조건 강화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2차 위험(대류성 폭풍·산불) 모델링의 불확실성도 과제로 지목됐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