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기 위해선 만기 1년 이하 단기 국고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국채 시장이 발달한 국가 중 단기 국고채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곳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펴낸 이슈보고서에서 “각국의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준비자산으로 단기 국채나 관련 금융투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는 단기 국고채 도입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은 현금, 예금, 단기국채, 국채 담보 환매조건부채권(RP), 정부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활용된다. 최근 제정된 미국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예금의 경우 연방준비은행(FRB) 예금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만을 인정한다.
지니어스법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신뢰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또는 정산을 위해 발행되고, 미리 정해진 고정된 금액으로 환매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엄격한 준비금 요건을 명문화했다. 발행기관의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월별로 준비금 구성에 대한 상세 정보와 상환 정책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공인회계사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보다 2년 앞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부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2023년 6월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을 도입하면서 법정화폐에 연동하는 전자화폐토큰(EMT)과 복수의 자산에 연동하는 자산준거토큰(ART) 등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토큰 보유자가 언제나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발행기관이나 기업이 준비자산을 확실히 갖출 것을 의무화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종류는 지난달 기준 170여 개다. 거래량 1위인 USDT(테더)와 2위인 USDC(써클)이 전체 거래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USDT는 2021년까지는 준비자산의 상당 부분을 기업어음(CP)과 같은 고위험 자산으로 보유했다. 최근엔 지니어스법 제정에 따라 준비자산 구성을 단기 미국 국채와 국채역환매조건부채권 위주로 재편성했다. USDC도 유사하다. 현금과 단기 국채, 주요 글로벌 은행과의 오버나이트(익일물) 국채역환매조건부채권 등으로 준비자산을 편성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가 미국 단기 국채 수요 확대로 연결된다는 뜻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니어스법을 필두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낸 배경이다.
G7 선진국은 대부분 단기 국채를 운용한다. 미국은 1·3·6개월, 1년 만기 국채를 발행한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만기가 더 다양하다. 4~11주, 3개월, 11~22주, 6개월, 30~47주, 1년으로 나뉜다. 일본은 6개월, 1년 만기 두 가지다.
한국은 단기 국채가 없다. 국가재정법상 모든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에 대해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하고, 나아가 총발행액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틀 내에선 차환할 때 총발행액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게 불가능하다. 3개월짜리 초단기 국채가 있긴 하지만 워낙 공급이 적어 준비자산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김필규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정부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이라는 대안이 있긴 하지만 공급 여건상 한계가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려면 단기 국채를 도입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국채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재 초장기채, 장기채 위주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단기 국채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요를 감안해 만기 구조와 발행 방식, 관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펴낸 이슈보고서에서 “각국의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준비자산으로 단기 국채나 관련 금융투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는 단기 국고채 도입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은 현금, 예금, 단기국채, 국채 담보 환매조건부채권(RP), 정부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활용된다. 최근 제정된 미국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예금의 경우 연방준비은행(FRB) 예금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만을 인정한다.
지니어스법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신뢰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또는 정산을 위해 발행되고, 미리 정해진 고정된 금액으로 환매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엄격한 준비금 요건을 명문화했다. 발행기관의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월별로 준비금 구성에 대한 상세 정보와 상환 정책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공인회계사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보다 2년 앞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부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2023년 6월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을 도입하면서 법정화폐에 연동하는 전자화폐토큰(EMT)과 복수의 자산에 연동하는 자산준거토큰(ART) 등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토큰 보유자가 언제나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발행기관이나 기업이 준비자산을 확실히 갖출 것을 의무화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종류는 지난달 기준 170여 개다. 거래량 1위인 USDT(테더)와 2위인 USDC(써클)이 전체 거래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USDT는 2021년까지는 준비자산의 상당 부분을 기업어음(CP)과 같은 고위험 자산으로 보유했다. 최근엔 지니어스법 제정에 따라 준비자산 구성을 단기 미국 국채와 국채역환매조건부채권 위주로 재편성했다. USDC도 유사하다. 현금과 단기 국채, 주요 글로벌 은행과의 오버나이트(익일물) 국채역환매조건부채권 등으로 준비자산을 편성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가 미국 단기 국채 수요 확대로 연결된다는 뜻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니어스법을 필두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낸 배경이다.
G7 선진국은 대부분 단기 국채를 운용한다. 미국은 1·3·6개월, 1년 만기 국채를 발행한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만기가 더 다양하다. 4~11주, 3개월, 11~22주, 6개월, 30~47주, 1년으로 나뉜다. 일본은 6개월, 1년 만기 두 가지다.
한국은 단기 국채가 없다. 국가재정법상 모든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에 대해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하고, 나아가 총발행액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틀 내에선 차환할 때 총발행액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게 불가능하다. 3개월짜리 초단기 국채가 있긴 하지만 워낙 공급이 적어 준비자산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김필규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정부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이라는 대안이 있긴 하지만 공급 여건상 한계가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려면 단기 국채를 도입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국채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재 초장기채, 장기채 위주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단기 국채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요를 감안해 만기 구조와 발행 방식, 관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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