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내년 전국으로 확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국가 제도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이 제도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예컨대 출근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길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장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2022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왔으며, 정부는 이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해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제도를 확대해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포함했으며, 지원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늘렸다. 이는 광주에서 적용된 2개월보다 크게 확장된 것이다.

광주시는 이미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해당 정책을 벤치마킹하면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적 시행에 따라 유아·초등생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의 동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