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감독원(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금감원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8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 간 충돌,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붕괴, 검사·제재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금감원 조직 분리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이미 금감원, 금융업계, 전문가 대부분 금소원 신설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감독기관 간 충돌과 금융시장 불안정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감독 인적자원 분산, 조직 내 갈등, 직원의 사기 저하,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 가중, 행정비용 증가, 업무 중복, 책임회피 등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 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현재 민간조직인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원장으로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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