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학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원자력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원전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한국원자력학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통해 원전 건설·운영을 환경 규제 중심의 부처에 맡기는 것은 원전의 안정적 공급보다 규제를 앞세워 원자력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인공지능(AI) 혁명, 데이터센터 확충,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국가 전력 수요 급증 시대를 역행하는 조직 개편"이라며 "AI 국가 전략의 기반을 흔들고 모든 산업의 동력을 약화시키며 국민에게는 만성적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넘기를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원전을 탈탄소 시대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확립하고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총력 지원할 독립적인 전담 행정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원자력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D)와 산업통상자원부(건설·운영·수출)로 이원화된 기존 구조에서조차 정책적 비효율은 고질적인 문제였다"면서 "이번 개편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R&D, 건설·운영, 수출 업무를 세 부처로 삼분화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학회는 "원자력 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절실한 상황에서 단일 사업을 R&D, 건설·운영, 수출로 나누고 담당 부처를 달리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특히 원전 수출은 국내의 성공적인 건설 및 운영 경험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번 개편안으로 기능과 역할이 쪼개질 경우 부처 간 칸막이를 높여 통합적 정책 수립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하 기관과 현장 업무자들은 세 부처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7일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환경부를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환경·기후변화 담당 기능에 더해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원자력과 전력 사업을 하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거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한수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력거래소를 포함한 20여개 기관이 이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해 9일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한수원 노조는 원자력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경우 사업 위축이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노조 측은 "'탈원전'을 주장하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원전 사업이 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무리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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