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법 이어 60%대 온실가스 감축까지, 기업들 숨막혀 죽는다

환경부가 그제 국회에 보고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2035 NDC) 초안을 보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초현실적’ 수준이다. 초안에 따르면 2035 NDC 제출안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대 중·후반에서부터 53%, 61%, 67%까지 감축하는 네 가지 안으로 제시돼 있다.

우선 가장 낮은 40%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비현실적이다. 이 안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설정해 큰 논란을 빚은 2030 NDC 40%에 기반한 것이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르면 당사국들이 5년마다 NDC를 수정할 때 이른바 ‘톱니바퀴 원칙’에 따라 상향 조정만 하도록 제도화했는데, 이 기준에서 최소한으로 목표치를 잡은 것이다. 그 2030 NDC만 해도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6%씩 탄소를 줄여야 한다. 2024년 감축률이 전년 대비 2%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보수적인 안조차 달성이 어렵다.

그런데 환경부가 제시한 2035년 목표치 검토안에는 61%, 67%까지 포함돼 있다. 61%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67%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67% 감축률을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3695만t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지난해 감축량(1419만t)의 160% 수준이다. 산업계에서는 67% 달성 요구는 제철소와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환경 모범생인 유럽 국가들조차 친환경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예 파리협정 재탈퇴를 결정했다. 이런 국제 흐름을 볼 때 정부 공식 보고서에 60%대 감축안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힌 상황이다. 기업은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극단적 감축률이 정부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는 것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상법·노조법 개정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까지, 기업들을 얼마나 더 질식시키려 하는지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