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번 늘린 복지 지출은 못 줄인다"…佛 내각 붕괴의 교훈

프랑스 하원이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어제 총사퇴했다.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도 작년 말 출범 3개월 만에 불신임을 받고 무너졌다. 긴축재정 추진이 두 내각의 붕괴를 초래한 것이다. 바이루 정부는 지난 7월 국방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공휴일 이틀을 폐지하는 440억유로(약 66조원) 규모의 감축 예산안을 제시했다. 바르니에 내각이 내놓은 600억유로 긴축 패키지보다 완화한 것이지만 국민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바이루 총리는 직접 신임 투표를 요청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하원은 압도적 차이로 등을 돌렸다.

총리가 긴축 예산안 통과에 직을 걸 만큼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심각하다. 프랑스는 2010년 유럽 재정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확장재정을 이어 왔다.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00년 60%에서 올 1분기 114%로 2배가량 급증했다. 유로존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 됐다. 재정적자 비율도 올해 말 5.4%로,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3%를 크게 초과할 전망이다. 2023년 연금 개혁으로 정년을 64세로 올렸지만, 재정 압박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내각 불신임 여파로 국채 금리가 치솟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프랑스발 위기 확산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재정위기는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재정 역할론’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 국가채무는 4년간 440조원 급증해 2029년 말 GDP의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이 0%대, 잠재성장률이 2% 선을 오르내리는 저성장 국면에서 지나치게 가파른 속도다. 한 번 늘어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선진국 시민이라는 프랑스 국민조차 일단 재정 중독에 빠지니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당장 경기 회복이 급하더라도 과도한 지출 확대가 훗날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