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보 출연금 늘어나나…비용 부담 커진 은행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한층 강해진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 부담마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금융회사의 출연료율을 높이는 내용을 이번 대책에 담아서다. 출연료율 인상이 대출금리에 전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정부의 9·7 대책에 포함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변경안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창이다. 변경안은 금융회사의 주담대 금액에 따라 출연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들의 평균 주담대 금액(건별 기준)보다 많으면 지금보다 높은 출연료율을, 적으면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출연금은 금리 유형과 상환 방식 등 대출 유형에 따라 주담대 금액의 0.05~0.3%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결정된다.

새 기준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출금액에 따라 얼마나 출연료율에 차등을 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상당수가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임을 고려하면 출연료율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 3~4년간 국내 금융권의 주담대 금액은 평균 2억~2억5000만원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6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내야 할 출연금이 많아지면 그 부담을 어느 정도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시뮬레이션은 돌리지 못한 채 대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선 1억원을 초과하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를 두고도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증액 없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1억원까지만 허용하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지만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