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비 공교육비 지출, 초중고 평균 초과·대학 미달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OECD가 4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5’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2022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환율은 구매력평가지수 기준)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 OECD 평균(1만5023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지출한 모든 교육비를 의미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만9749달러로 OECD 평균(1만2730달러)의 155.1%,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2만5267달러로 OECD 평균(1만4096달러)의 179.2%에 달했다.

반면 대학 등 고등교육 단계로 가면 수치가 역전된다. 고등교육 단계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5%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 단계 공교육비 지출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연세수로 2022년 교육교부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고등교육의 경우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법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운용하기 시작했고, 고등교육에 대한 추가 지원은 올해 기준 16조원 규모로 늘렸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비중은 35.9%로 조사국 전체 중 1위였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