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이민자 불심 검문·체포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LA) 등 캘리포니아에서 이뤄진 불법체류자 무작위 검문과 체포를 인정하는 판결을 8일(현지시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판결에서는 총 9명의 연방대법관 중 6명이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은 단속을 인정했고, 3명이 소수 의견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7월 11일 LA연방법원이 무작위 단속·체포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며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하급심 결정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해 합법적 단속 노력을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긴급 가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본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진행된다. CNN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는 소송에 참여한 남부 캘리포니아 7개 카운티에 적용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한층 광범위해지는 시기에 내려졌다”며 “당국자들이 다른 곳에서의 비슷한 관행에 대한 암묵적 승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