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과속 우려에…"야구로 치면 이제 3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등으로 근심이 커진 경제계 달래기에 나섰다. 상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유형별로 나눠 일부만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태스크포스(TF)는 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상 배임죄에 대해선 이견이 없어 폐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형법상 배임죄와 관련해선 “법무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형벌) 유형화 혹은 경영상 판단의 문제 두 가지를 놓고 결론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완전 폐지보다 경영상 판단 원칙 도입이나 사문화된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최근 1·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커진 경제계의 우려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다만 경제계의 기대와 달리 여당 의원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추가 입법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인사말에서 “상법 개정했으니 법 개정 다 된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9회까지 하는 야구 경기에 비교하면 이제 2회 마치고 3회 들어가고 있다”며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경제계 인사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문제가 생길 경우 보완하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현장에서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