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통폐합說에 5개사 노조·지자체 벌써부터 강력반발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발전 공기업 통폐합이 본격화하면 개별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발전 공기업 5개사 노조는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통폐합을 공론화할 경우 총파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노조는 통폐합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한다”며 “발전 공기업이 공동 파업을 벌이면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전사 통폐합 필요성을 거론하자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즉각 “특정 공공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하는 방식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맹은 한국전력 노동조합과 한국서부발전 노조 등이 소속된 전력산업 최대 노조다.

연맹의 전신인 발전노조는 2002년 대규모 ‘민영화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섰다. 당시 발전노조가 가스·철도 노조와 함께 벌인 38일간의 파업은 정부가 2004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보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노동계 내부에서는 발전 공기업 통폐합이 노조 영향력을 키우는 데 이득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파업을 하면 국가 경제가 받는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자체 반발도 걸림돌로 지목된다. 통폐합으로 본사가 없어지면 세수가 줄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 광역·기초지자체에 납부한 지방세는 총 320억원으로, 상당 부분이 본사가 있는 태안군에 납부됐다. 태안군이 지난해 걷은 법인 지방소득세(약 40억원)의 대부분이 서부발전 기여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발전 5개사 통폐합을 본격화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거나 타 공공기관 이전 등 다른 ‘당근’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노조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