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유사수신…檢,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

대검찰청이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불법 리딩방 등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중 피해 범죄' 수사를 전담할 집중수사팀을 꾸려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이날 김용제 형사3과장(사법연수원 37기)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12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수사팀은 대검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로 꾸려졌다. 피해액 100억원 이상 다중 피해 범죄 사건의 절반 이상(51.1%)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3~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사수신과 다단계 사기는 매년 늘고 있지만 수사 결론이 신속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국 단위의 조직적 범행으로 수사가 장기화되기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두 범죄의 사건 수는 2021년 2158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3727건을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처분율은 34%에서 24.8%까지 하락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581건이 접수됐다.

수사팀은 우선 중앙지검과 협력해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 수익을 적극 추적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