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 7곳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746억원에 달하며 이미 작년 한해 전체 피해액(121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제도는 강화됐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iM·SC제일·씨티 등 7곳에서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51건 피해액은 1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년간 발생한 38건 1218억 원을 훌쩍 넘어선 규모다.
금융사고 피해액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 ▲2020년 53억원 ▲2022년 897억원 ▲2023년 1218억원 ▲2024년 7월까지 1746억원으로 5년 새 약 33배 폭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은행 직원 등이 속임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고객에게 손실을 끼친 ‘사기’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직원 개인의 고의나 기망 등 내부 사고가 급증했다. 2020년 8건이며 피해액은 43억원에서 2025년 37건, 피해액도 1470억원으로 확대됐다.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1000억원대 사건의 영향이 컸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피해 규모는 10배가량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책무 구조도’를 시범 운영 중이지만 사고는 여전히 늘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책무 구조도도 시행에도 금융사고 비율은 줄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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