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들도 재논의를 거쳐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당정협의를 거친 조직개편안에 따라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2차관 라인) 대부분을 넘겨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전기본과 원전 정책 방향 등에 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기존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로 계속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에 대한)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탈(脫)원전은 아니지만 사실상 감(減)원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4~2038년 전기수급 계획을 담고 있는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새로 짓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된 것은 10년만에 처음이었다. 11차 전기본은 2023년 7월 총괄위원회·소위원회 가동을 시작으로 계획 수립이 시작됐지만, 계엄 논란과 원전 추가안에 대한 진통 끝에 1년8개월만인 올해 2월 확정됐다.
12차 전기본(2026~2040년)을 내년 안에 확정하려면 늦어도 올해 안에는 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김 장관의 발언은 11차 전기본이 '필요 설비'로 확정 반영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12차 전기본에서 일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공론화와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 장관은 "(저를) 탈원전주의자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원전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꼭 권장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기왕에 원전 발전을 해왔고 노하우도 갖고 있고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낮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탄소를 빨리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하고, 그러려면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를 전력원에서 서둘러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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