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1일 주택시장 상황을 추가 금리인하 결정의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지목했다. 통화정책을 완화할 경우 주택시장을 자극해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이 위원은 1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했다. 그는 "물가가 대체로 2% 내외에서 안정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및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 흐름과 함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세에 대해선 "개선이 되고 있지만 잠재 수준보다 낮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방압력 완화를 위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안정과 관련해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여건의 주택가격 기대에 대한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도 주문했다. 이 위원은 "긴 시계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누적,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잠재성장률 하락과 같은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구조적 저성장에 통화정책 완화로 대응해선 안된다는 점도 명확히했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로) 단기적 어려움은 경감할 수 있지만 주택시장을 자극해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주거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활력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화되면서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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