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 신고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7%를 차지했다. 2019년 85만 명(4.4%)에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0.323(통계청 발표)으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니계수는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나타낸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만 보면 그동안 한국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상승세다. 2023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0.612로 2012년(0.617) 후 가장 높았다.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지만, 자산 양극화는 여전하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2023년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가 소유한 평균 주택 가격은 12억5500만원으로 하위 10% 평균 가액(3100만원)의 40.5배에 이른다. KB부동산 조사를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2224만원에 달했다. 한국도 프랑스, 미국 등과 비슷하게 개인의 소득 수준이 자산 수익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복지 부담을 넘길 가능성이 큰 점도 유사하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국가 재정을 꾸준히 늘린 가운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공격적인 확장 재정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나랏빚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높였다. 이를 두고 젊은 층이 낸 돈으로 기성세대의 연금 수급을 돕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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