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자본 간 결합 금지) 규정을 완화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풀어달라는 제안이 나왔다. 금산분리 규제는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다.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제도를 활성화해 우수한 인재가 벤처 생태계로 유입되게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한 스타트업 대표 의견에 “좋은 제안”이라며 배석한 참모진에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CVC 규제 완화해 달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기업이 후배 기업을 키울 때 성공 확률이 가장 높다”며 “대기업이 금융기관, 정부 펀드와 (유망 스타트업에) 함께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데, 금산분리 제도 때문에 대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다”고 했다. 서 회장은 “오래된 숙제인 금산분리 제도를 바꿔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은행법, 보험업법 등이 규율하는 규제다. 서 회장이 언급한 금산분리 완화는 공정거래법상 CVC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지만 반드시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금을 조성할 때도 외부 자금은 40%까지만 허용되고, 레버리지(차입)도 자기자본의 200%까지만 가능하다. 일반 벤처캐피털(VC)은 차입이 1000%까지 가능하다.
CVC가 없는 셀트리온은 외부에 출자(LP)하는 형태로만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투자 대상을 직접 선정하는 건 아니다. 서 회장은 “대기업에 업무집행조합원(GP)을 직접 허용하지 않아도 ‘공동 GP’(Co-GP)만 해줘도 펀드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금산분리 완화를) 악용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걸면 된다”고 설명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해왔다는 국민적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마찬가지로 CVC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진 회장은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놓은 곳은 한국뿐”이라며 “CVC를 금산분리 규제에서 제외할 경우 셀트리온이 5000만원을 투자하면 은행은 5억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AI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민성장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될성부른’ 스타트업을 발굴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곳에 운용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모든 기업에 골고루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다”며 “선구안을 가지고 투자하느냐가 펀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투자금을 모으다 보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져 회사 컨트롤이 어려워진다”며 “젊은 창업자에게 ‘골든 셰어’(golden share·황금주)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황금주는 보통주와 달리 소수 지분으로 적대적 인수합병 등 특정 의안을 방어할 수 있는 주식이다.
AI업계에서도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권용현 LG유플러스 전무는 “AI는 많은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펀드의 운용 목적을 구체화하고 펀드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범 쓰리에이로직스 대표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했고, 이채린 클라썸 대표는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AI 서비스에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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