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쿡 이사가 제기한 긴급 명령 신청을 어제 받아들여서 Fed 이사회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서 당장 다음 주 예정인 FOMC에서 쿡 이사는 투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항소를 시사했다. 항소법원은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다퉈 보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해고를 위해서는 '상당한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쿡 이사에게 제기된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는 많이 양보해서 보더라도 아직 혐의 상태다. 정식 조사를 거쳐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법적인 우위가 일부 있을 수 있다. 연방지법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긴급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적 다툼의 결과와 관계 없이 미국 행정부와 중앙은행 간 신경전은 심화되는 분위기다. 10일에는 마침 쿡 이사 전에 먼저 사임 압력을 받고 물러난 에이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후임자인 스티브 마이런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상원 본회의에서 이 인준안이 15일까지만 가결 처리되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된 FOMC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쿡 이사와 마이런 이사가 둘 다 FOMC에서 격론을 벌이는 모습을 다음 주에 볼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날 발표된 PPI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은 물가상승세를 시사했고, 고용 시장은 약화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 폭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이런 이사가 지명되어 참석할 경우, 기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과 함께 빅컷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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