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 등은 초범과 달리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부산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사회적 위험성을 중시하며,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를 강화하는 판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별도의 범죄로 간주돼 최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규범 변호사는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특히 부산 지역에서도 최근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사건이 적발된 경우, 즉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으로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재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의 대응이 추후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재범, 음주측정거부, 사고 동반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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