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당이 만든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특검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주당은 이날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3대 특검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어제 1차 협상을 진행했고 그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종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특검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처리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날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돼도 12일 오후에는 표결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30일 연장 가능 △특검 인력 증원 △이른바 내란 재판의 녹화 중계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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