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주주 기준 10억 고집할 필요 없다…주식시장 정상화가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정상화가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과제"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굳이 10억원 기준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훨씬 넘는다. 금융자산은 매우 적고,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자산은 훨씬 더 적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 핵심은 주식시장 정상화다. 활성화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정상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 증시가 기업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하며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문제를 두고 기업을 옥죄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다. 물적분할로 장난치는 것을 막아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쏠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특정한 예외 말고는 1개 종목을 50억원 사는 사람은 없는데, '1개 종목에 대해 50억까지 면세해줘야 되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면서도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 지금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산업정책의 핵심 중 핵심인데 그것(대주주 기준) 때문에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