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도형 적금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경기도는 광교 A17 블록을 대상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마치고, 9월 중 우선 협상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용면적 60㎡ 이하 240호 규모로 추진된다. GH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형 적금 주택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내 적금처럼 지분을 쌓아가다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장기간 분할 납부해 초기 부담을 줄인다. 단순히 빚을 갚는 개념이 아니라 자산을 형성하는 구조여서 자본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진입 장벽을 낮춘다. 거주의무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해 투기 수요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경기도는 정부에 △입주자 선정기준 개편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 △구매자 대상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를 건의했다.
입주자는 청년·신혼부부처럼 초기 자금이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GH 등 공공사업자의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 금융권이 적금 주택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아 청년층이 대출받기 힘든 현실도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경기도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GH가 지난 6월 무주택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했고 92%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도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무리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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