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추가 원전 착공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신설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선 “대립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산업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 원자력 발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본 맹점이 있다”며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라는 기술도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인프라, 전력망 등을 깔아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말(원전 신규 건설은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도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가로 원전을 짓는 것은)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며 “수십MW, 수십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을 삼십 몇 기 어디에 지을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며 “탈원전, 에너지믹스 이런 것 갖고 왜 싸우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라며 “(신규 원전이 가동되려면)10년이나 지나야 되는데, 그게 정책이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짓느냐는 게 김 장관의 얘기”라며 “(물론) 이미 있는 원전은 써야 한다.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반대로 생각해보라”며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생각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차관,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처에서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낫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각 부처는 총리가 통할하는 것”이라며 “총리 지휘를 받는 기재부 내 예산실이 있는 것과 예산처로 떼어내 총리 산하로 만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분절적,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정상원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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