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강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홍콩에서 열린 CLSA 주최 금융포럼에 참석해 한국 증시 개선 정책을 적극 홍보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당근 없이 채찍만 들고 있다는 지적은 오해”라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50억원 유지가 유력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 투자자에게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제를 고민 중이며,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책 진전을 기대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수정 등 주주 친화 정책이 본격화하면 코스피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에서다. 포럼을 주최한 CLSA 역시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지수 5000’ 목표는 진정성이 있다”며 “정책과 제도 변화가 가시화하면 한국 증시의 리레이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환경도 우호적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유동성이 늘고, 미국으로 쏠린 자금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을 통한 증시 추가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리스크도 존재한다. 증권가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해외 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주 친화 정책은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지만 코스피지수 5000을 달성하려면 기업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입법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관세 충격 등으로 미국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 국내 증시 활황세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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