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 유지…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도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열어놓는 동시에 주가 조작은 원금까지 몰수하는 등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李, “세제는 시장에 도움 되게”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금 제도는 주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 데다 새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 시장 활성화”라며 “그것(대주주 기준 강화) 때문에 (주식 시장에) 장애가 생길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완화를) 요구하고, 여당도 현행대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다. 그건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은 양도세 기준 완화가 ‘조세 형평성 저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며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도 추가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35%로 내리기로 했다. 시장이 기대한 최고세율 수준(25%)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은 “재정당국에서 이 정도(최고세율 35%)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한 것 같다”며 “시뮬레이션이니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시행한 다음이든 ‘이게 아니네’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에 국내 투자 유도하나

주가 조작 엄벌 의지도 다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합동조사본부가 갖춰지면 신속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이익을 못 냈더라도 다 몰수하라고 지시했다”며 “주가조작사범 여러분, 앞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보유한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작은 점을 두고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기금이 줄어들 경우 현금화를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니까 그때 안 팔기 위해 지금 안 산다는 논리로 이해가 안 된다”며 “나중에 연기금 운용 담당자한테 진짜냐고 물어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으로 정부가 연기금의 국내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익률 극대화 등을 위해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김형규/정상원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