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이 기업 옥죄기? 악덕 경영진 압박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법 개정이 어떻게 기업을 옥죄는 것인가”라며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은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는 (상법 개정을)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계에선 경영권 불안 등을 이유로 부담감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반발은 당연하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 비율은 5~10%, 많아봐야 20~30%”라며 “그들이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데 잘 가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기업과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물적분할로 장난치거나 이런 것을 못 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갖고 쪼개는 물적분할 기법을 두고 ‘장난친다’는 표현을 썼다. 기존 소액주주는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회사 경영을 믿을 수 없다 보니 아직도 종합주가지수 수준이 매우 많이 낮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경영 지배구조 개선도 해야 하고 아직도 (법 개정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상법 개정에 힘을 실으면서 정치권에선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탄력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추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