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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장률 높이겠지만 불평등 심해질 수도"…경제학자들의 경고

입력 2025-09-12 14:55   수정 2025-09-12 14:59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에는 직업 전환 압력이 높아지면서 불평등이 악화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일 한국경제학회가 AI를 주제로 '경제토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8%가 AI가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63.6%는 '성장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다소 긍정적)'이라고, 18.2%는 '성장률을 크게 높일 것(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서병선 고려대 교수는 "기술 진보와 융합에 의한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다. 양희승 연세대 교수도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18.2%는 영향이 중립적이라고 봤다. 배진수 교수는 "AI가 발전한다고 해도 다른 투입 요소들이 같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경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AI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일 것으로 본 경제학자는 1명도 없었다.

한국경제학회가 주도한 이번 설문에는 경제학자 33명이 응답했다. AI와 노동시장에 대해 주로 연구하는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이 설문지를 만들었다.

경제학자들은 AI의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44.4%는 직업 전환 압력이 전반적으로 커질 것으로 봤다. 기존 직종을 유지하더라도 대규모 재교육과 직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I 활용 여건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본 경제학자도 27.8%에 달했다.

이서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누리는 것은 일부 기업"이라며 "AI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사무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부 일자리가 줄어들고 커진 파이를 소수가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AI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됐다. 응답자의 75.8%는 정부가 AI 기술 발전을 위해 개입에 나서야한다고 봤다. 36.4%는 'R&D, 인프라,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적극적 개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39.4%는 '핵심 인프라와 교육 중심의 지원(제한적 개입)'을 요구했다. 전주용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관 기관과 관계법령이 많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급히 추진해야할 정책 분야로는 '인프라 구축(27%)'과 '인재 양성(27%)' 등이 꼽혔다. 예산 배분은 '기초·핵심기술 연구(31.4%)'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주문했다. 고강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학의 재정확보와 인재확보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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