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 및 1차 지급 경과를 발표했다.2차 소비쿠폰은 고액 자산가 등은 제외하고 국민 90%에게 지급된다. 고액 자산가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액 자산가 가구를 뺀 나머지 가구는 지난 6월 낸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비쿠폰 지급 선정 기준이 된다. 예컨대 외벌이 3인 가구인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이 42만원 이하면 2차 소비쿠폰을 받는다. 맞벌이면 가구원을 한 명 더한 인원이 기준이 된다. 맞벌이 3인 가구는 선정 기준이 42만원에서 51만원으로 한 칸 올라간다.
6월에 낸 건강보험료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외벌이 기준 1인 가구 7500만원, 2인 가구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4200만원, 4인 가구 1억7300만원 등으로 기준이 나뉜다. 연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1인당 10만원씩 쿠폰을 받는다. 연소득도 맞벌이 기준은 건보료와 동일하게 외벌이에 가구원을 한 명 더해 산출한다.
2차 소비쿠폰은 15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려준다. 신청 기한은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7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이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지난 11일까지 5005만 명이 신청해 9조634억원어치가 풀렸다. 정부는 1차 소비쿠폰이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0.8로 2021년 후 최고치(7월 기준)를 기록했고, 8월에는 111.4로 상승했다”며 “5~7월 계속해서 하락한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8월에 반등한 뒤 9월은 올해 최고치(88.3)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