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은 비현실적?…"탄소감축 목표 달성하려면 더 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라고 밝히면서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를 답습하는 것 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탈원전은 아니다”고 했지만 적어도 올해 초 확정한 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 명시한 원전 건설 계획은 실행으로 옮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원전 건설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엔에 제시할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맞추기 위해선 신규 원전 건설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 “원전 건설은 정부 의지의 문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새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동안 국내 원전 건설은 사전 준비와 부지 선정, 인허가 공사, 시험 운전과 가동까지 보통 10년에서 15년 소요됐다. 현재 짓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외엔 확보된 신규 부지도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전 건설을 앞당기는 건 ‘정부 의지’라고 설명한다. 한 전문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올 하반기부터 2+1(대형 1기, 소형모듈원전 1기)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벌이기로 했는데, 정부가 의지가 없다면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대통령의 ‘건설 기간 15년’ 언급은 주민이 원전을 거부한다는 수용성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 울산 울주와 부산 고리 주민들이 추가 원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통령은 “탄소 제로(0) 정책과 NDC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재생에너지”라고 했다. 하지만 원전이야말로 탄소 감축의 중요한 축이고, 신규 원전 없인 NDC도 달성 불가능하다는 게 에너지업계의 보편적 인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 NDC 기술 작업반이 만들고 있는 탄소 감축 목표는 기존 원전 이용률 90%를 전제로 한다. 한 원전업계 전문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기준이 강화돼 이용률 90%는 달성 불가능해졌고, 한수원도 85%를 현실적 목표로 잡고 있기에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계획이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원전 26기 이용률은 82%다. 다른 전문가는 “애초에 전기본은 ‘NDC 정합성’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이 시점에 새 원전이 안 된다는 건 NDC를 달성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했다.

◇ 풍력발전소도 최소 10년 이상 걸려

이 대통령은 “당장 필요한 전력은 재생에너지가 가장 빠르다”고 했다.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소규모 태양광은 빠르겠지만 풍력발전소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 에너지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이 전력거래소 자료를 참고해 2023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 프로젝트의 첫 계획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태양광발전소가 5년4개월로 가장 짧았다. 그런데 육상풍력은 11년8개월, 해상풍력은 10년8개월에 달했다. 긴 인허가 절차와 주민(어민) 반발, 기술적 어려움 등이 풍력발전 난도를 높이는 이유로 꼽힌다. 한 에너지 분야 교수는 “주민 수용성 문제는 원전보다 신재생이 더 클 때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이 안 됐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진행 중인 SMR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업계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을 꾸려 연말 첫 단계인 표준 설계를 끝낼 예정이다. 김한곤 기술개발사업단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표준 설계가 끝났을 뿐이지만 해외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국가가 많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과 비교해도 한국형 SMR 경쟁력이 충분하며 한국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대훈/김리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