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통해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1일 저녁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연에서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9·7 대책에 대해 공공 주도이기에 서울시의 주택 정책과 비교하면 철학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정부 정책은 공공 주도에 강조점을 뒀다. 정부가 직접 하면 더 속도가 더 날 것 같지만 여태까지 시행착오를 회고해보면 속도가 더 더뎠던 걸 느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어디까지나 민간 주도로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도와드리는 게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서울에는 신규 여유 부지 몇 군데 찾아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이야기 외에 언급이 별로 없다"며 "그래서 오히려 고민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특히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확보된 물량을 어떻게 시민들께 알려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신을 심어드리느냐가 서울시의 숙제가 됐다는 의무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명 정부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관계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소통이 과거만큼 원활하지 않다"면서도 "사이가 좋아야 일이 잘 진행되니 싸움 붙이진 말아 달라"고 했다.
이날 강연에서 오 시장은 2021년 정비사업 정상화, 2023~2024년 정비사업 활성화, 올해의 정비사업 규제철폐 및 공급 촉진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 서울시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고(故)박원순 전 시장 임기 10년 간 중단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하고자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총 321곳 약 24만5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통기획은 153곳에서 약 21만 가구, 모아주택은 168곳에서 약 3만5000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됐다. 행사가 열린 중랑구 '면목7구역'도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그해 9월 조합을 설립한 곳이다.
오 시장은 "중랑구는 서울 시내 전체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과 모아타운 등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줄이는 신통기획 등을 추진해왔고 추진위 등에 예산 지원이나 사업 단계별 처리기한제, 갈등조정관 제도 등을 도입해서 행정절차를 서둘러 '속도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조합 초기 운영비 대출 지원을 통해 신속한 조합 설립을 돕는다. 또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해 평균 11년 이상 걸렸던 사업 기간을 9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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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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