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기후목표 협상 ‘열쇠’ 쥐다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


프랑스, EU 기후목표 협상 ‘열쇠’ 쥐다

EU가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90% 줄이는 목표를 두고 회원국 간 갈등이 격화됐다. 독일·네덜란드는 강력히 지지하지만, 이탈리아·동유럽 국가는 산업 타격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산업 보호와 원전 인정, 탄소크레딧 확대를 조건으로 협상을 지연시키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아 국제적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오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EU가 어떤 목표를 제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IMF, 기후·젠더 부서 통합 개편 추진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젠더 정책 담당 조직을 통합해 ‘거시·구조정책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기후와 사회 문제에 치우친다”며 압박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 이후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IMF는 기후 전문가 조직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IMF는 2022년 신설한 ‘회복·지속가능성 신탁(RST)’을 통해 20개국 이상 개발도상국에 기후 대응 장기 저리 자금을 제공하는 등 녹색금융 기능을 강화해왔다.

이재명 대통령 “새 원전 건설 비현실적, 재생에너지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은 최소 15년이 걸려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태양광·풍력 중심의 전력 정책을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은 “1~2년이면 완공되는 풍력·태양광 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해야지, 원전을 짓는 건 맞지 않다”며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은 병행하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법 개정은 기업 정상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악덕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며, 민주당은 물적분할 규제·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추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종합주가지수가 여전히 낮다”며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 기지국’에 KT 5561명 정보 유출

KT 가입자 5561명의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가 ‘가짜 기지국’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은 이동식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총 278건, 1억7000만원 규모의 소액결제 피해를 냈다. 경찰은 경기 광명·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차량 이동식 ‘워 드라이빙(차량에 무선 장비를 싣고 이동하면서 취약한 와이파이 네트워크 등을 탐색·침투)’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섭 KT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고객 불안을 끼쳐 죄송하다”며 신속한 보상을 약속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