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실탄 준비했습니다. 큰돈이라서 떨리네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고배당·코스피200·코스피 상장지수펀드(ETF) 5000만원어치를 샀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걸 기념해서 '투자 인증'에 나선 것이다. 지난 12일 코스피 지수는 1.54% 오른 3395.54로 마감하면서 3일 연속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이달 9~12일에 개인 투자자(개미)들은 나흘 연속 순매도 행진을 했다. 이 기간에만 6조2796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였다. "이 의원이 고점 상투를 잡은 것"이라는 개미들도 있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정책 효과 대한 자신감을 입증하기 위해 이 같은 투자 인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손질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에도 참여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고배당 기업’의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35%로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시장 기대치(25%)보다 높다는 지적이 많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내려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이 의원이 조세소위에 참여한 만큼 최고세율이 정부안보다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며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는 기업 경영을 주도하는 오너일가를 비롯한 대주주 배당 유인을 키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최고세율이 양도소득세율(25%)보다 높은 만큼 배당보다는 매각할 때 세금 부담이 적다. 대주주가 회사 배당을 억제하고, 내부 유보금을 늘려 매각하려는 유인만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최고세율(25%)을 적용할 경우 기업·최대주주 배당 유인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배당소득세 인하가 배당 증가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잖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5월 배당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종전 35%에서 15%로 인하했고 그만큼 상장사의 배당이 큰 폭으로 늘었다. 라즈 체티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2005년 발표한 ‘배당소득세와 기업 행동 변화-2003년 배당세 인하 증거’ 논문에 따르면 2003년 미국의 배당소득세 감면(2003년 1월 배당소득부터 적용)으로 그해 주요 상장사의 배당액이 전년 대비 20%가량 늘었다. 이후에도 미국 상장사의 배당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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