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삼권분립 전면 부정…히틀러·김일성과 비슷"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 중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대목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게 느껴진 지점은 헌법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이었다"며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의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인가'라는 발언을 두고서도 "많은 헌법학자들과 국민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위헌, 합헌 여부를 마음대로 단정 지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사고방식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판결해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도 간접 선출 권력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은 말로는 국민주권 운운하지만 실상은 대통령과 절대다수 여당이 헌법 위에 군림한다는 독재정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