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을 13편이나 발표했던 이력이 있음에도 당내 성비위 사건에는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교수 시절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절차 전환을 강조하며 성범죄를 주제로 한 논문만 13편을 썼다.
조 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치와 보호방안'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가 초래되어 왔다"고 적었다. 이어 "오히려, 가해남성이 피해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억압받고, 지배받고, 낮게 평가받는 여성의 경험적 관점'을 법 제정과 법 해석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이 같은 연구와 달리 조 위원장이 자당 내 성비위 사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조국이 위원장이 되자마자 한 것은 강미정 대변인에 대한 당직 제안과 회유였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과거 조 위원장이 논문을 통해 밝힌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인식이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이냐"며 "타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자당 성비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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