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거래 6775건 ‘위법 의심’…허위 신고·불법 증여 증가

올해 허위 신고와 불법 증여 등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부동산 거래는 1만2288건이다. 이 가운데 6775건이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작년 전체 조사 건수 9180건과 법률 위반 의심 건수 5975건보다 각각 34%와 13%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원은 매수·매도자, 공인중개사 등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부동산 거래 중 조사 대상을 선정해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에도 위법이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올해 위법 의심 거래 6775건 가운데 가장 많은 3581건(53%)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지자체)이었다.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의 허위 신고가 이에 해당한다.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국세청)가 2512건(3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은행업 감독규정 위반(금융위)은 429건(6%), 공인중개사법 위반(경찰청)은 242건(4%)이었다.

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 건수와 위법 의심 거래는 집값 상승세 등의 영향을 받아 해마다 늘었다가 줄었다는 반복하고 있다. 조사 건수는 2020년 6159건에서 2021년 1만3196건으로 급증했다. 2022년 9721건으로 줄어든 뒤 2023년 1만2540건으로 다시 늘었다.

조사 결과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020년 2772건 이후 5854건(2021년), 4811건(2022년), 8537건(2023년), 5975건(2024년) 등으로 증감을 거듭했다. 올해 허위 신고와 불법 증여 등이 늘어난 것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뛴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허위 신고, 불법 증여 추정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