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병 '재정중독'…극심한 정치분열…결국 경고장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강등된 건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극복하지 못해서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다른 신용평가사도 줄줄이 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프랑스 정부가 긴축 예산안을 놓고 여권과 합의할 것으로 예상돼 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 중독 빠진 佛

신용평가사 피치는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2026~2027년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유로존 평균인 약 3.1%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국가부채는 GDP의 113%를 넘어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프랑스 내부 정치 분열로 2027년 대선 전까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피치는 “선거 이후에도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코로나19 기간 기업 및 가계 지원에 쏟은 지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문제 등에서 비롯됐다. 특히 사회 복지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의 사회 복지 지출은 GDP의 32%를 차지하며 유럽연합(EU) 평균인 26%를 웃돈다. 최근 EU의 국방비 증액 정책도 재정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향후 2년간 프랑스 국방 예산을 65억유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군사비 증액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자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프랑스 신용등급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지난해 말 프랑스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한 당시 피치는 프랑스의 국가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강등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초 S&P도 프랑스 신용등급을 ‘AA-’로 낮췄다. S&P는 프랑스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오는 11월 평가에서도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선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차입 비용이 상승해 재정 악화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프랑스 국채 금리는 15여 년 전 유로존 부채 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12일 기준 연 3.5%로 올랐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사임 직전에는 연 3.6% 수준까지 치솟았다. 프랑스 국채 수익률이 유로존에서 고위험국으로 평가받는 그리스, 이탈리아와 비슷해진 것이다.

◇정국 불안 지속될듯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며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신임 총리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 악화를 해결해야 하지만 야권과 여론의 반발이 거세 바이루 전 총리가 제시한 440억유로 규모 감축 예산안을 밀어붙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구도여서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치는 “다가올 예산 협상에서 새 총리가 전임 정부 예산안보다 완화된 재정 건전 패키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 이전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의회 예산 절차에 따라 전년도 지출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7일까지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실제 르코르뉘 총리는 여론을 의식해 기존 긴축 정책 기조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그는 13일 프랑스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의 공휴일 폐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전임 정부는 생산성 확대를 이유로 공휴일 이틀 폐지를 제안했다. 공휴일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다른 재원 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관 통폐합 등 국가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 등은 “르코르뉘 총리가 의회 지지를 얻기 위해 부유층 증세, 연금 개혁안 완화 등을 포함해 정책을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나치게 양보한다면 여당 의원의 반발을 살 위험도 있다”고 짚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