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SAFE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SAFE는 EU가 회원국의 재무장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한 1500억유로(약 245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 정책으로 내년 초부터 본격 집행된다. 폴란드가 437억3400만유로(약 71조원)를 받는 등 안보 위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정부가 EU로부터 참여 승인을 받으면 우리 기업들은 SAFE 자금 지원을 받아 EU 각국에 방산 제품을 수출할 길이 열린다. 협상 승인 여부는 프로그램 참여 대가로 한국이 출자하는 기금 규모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외에도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 다수의 EU 외 국가가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12일에도 현지 공관과 화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는 등 협상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의향서 제출은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1단계 절차”라며 “실제 참여 여부와 조건은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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