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다. 국가부채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프랑스 정부 붕괴까지 반복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피치는 지난 12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피치는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것은 정치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은 2023년 ‘AA’에서 ‘AA-’로 낮아진 지 2년 만이다. 현재 A+등급은 영국, 한국보다 한 단계 낮고, 벨기에와 같은 수준이다.
이번 등급 조정은 프랑스 의회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불신임을 결정한 지 1주일 만에 이뤄졌다. 바이루 전 총리는 지난 7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 예산안을 제시했다가 여론과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달 10일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국가 마비’ 시위가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선 한 번 ‘재정중독’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2022년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재집권한 이후 총리가 다섯 번이나 교체됐다. 코로나19 때 늘어난 재정 지출로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긴축정책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GDP 대비 5.6%, 5.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치는 2029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줄인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국가부채는 GDP의 113%를 넘어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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