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법사위원장이 할 말이냐"면서 이렇게 밝혔다.
나 의원은 "발상 자체가 가히 경이로우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들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자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사퇴 압박까지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니냐"며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하는 독재 통치 아닌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내란 몰이 재판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고, 재판 지연 운운하며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니, 그럼 5개의 본인 재판을 멈추게 한 이재명 대통령은?"이라며 "정작 자신들이 정치권력을 악용해 같은 편들을 범죄 세탁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 편 무죄 네편 유죄'다. 차라리 민주당은 판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모두 자신들이 임명한다는 법을 만들어라"며 "아니면 민주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법까지 만들려나.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 원장을 향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며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 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후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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