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청약 조건과 각종 제한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분양이 늘면서 이미 부족한 민간 아파트 공급이 한층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7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대부분이 LH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공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LH 민간참여사업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고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가 붙지만, 유형 상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청약 자격은 LH 공공분양과 동일하다.
문제는 공공분양은 청약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은 △무주택가구 요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등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 비중도 크기에 상당수의 무주택 실수요자는 당첨 경쟁에서 배제되거나 확률이 낮아져 실질적인 청약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반면 민간분양은 추첨제 물량을 통해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브랜드 건설사의 특화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등 상품성 측면에서도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LH 등 공공기관이 단일 사업으로 수천 가구 규모 단지를 직접 공급하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브랜드 대단지의 희소성은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요자가 상당수"라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상품 차별화가 뚜렷한 민간분양 단지가 실수요자들에게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브랜드 대단지는 공급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희소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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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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