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일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자 여권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여당 의원의 말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서서 공감한다며 맞장구를 친다. 삼권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조심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브리핑 내용을 읽어봤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천박하기 짝이 없다"면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법원장에 대하여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다니. 피를 먹고 자랐다는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첫 번째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원장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야권 등으로부터 대통령실이 조 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한 차례 더 브리핑을 열고 "(첫 번째 브리핑 이후 일부에서 제)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며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읽으면 '아직 저희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건 아니지만'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정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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