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경 수사권 개혁 후 '경찰이 사건을 뭉개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언론에 보도된 검찰 통계와는 달리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해왔다는 설명이다. 평균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2020년 142.1일에서 지난해 312.7일로 증가했다는 대검찰청 통계가 나온 가운데, 경찰 단계만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사건처리 기간이 줄었다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사건 처리 기간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통계산출 방식이 불명확한 것이 있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오히려 최근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권 개혁 직후 새로운 절차가 생기고 전건접수 제도가 생기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증가했다"면서도 수사체계 개편, 조직 정비, 인력 확충 등으로 현재는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연도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수사권 개혁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24년 56.2일, 올해(8월 말까지) 54.4일로 줄어들었다.
경찰은 대검 통계의 경우 경찰이 검찰 요구로 보완 수사를 하는 기간 등을 합한 것이며, 불송치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짧아진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해 기능이 강화될 경찰의 수사 역량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라며 최근 마련한 '수사 역량 강화 종합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연간 신임 채용 규모를 4800명에서 6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유 직무대행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시도 사건들에 대해 코드 1 이상으로 접수해 최우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미성년자 약취·유인 방지를 위한 경찰 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등하굣길, 심야 시간대 학원가 주변 등을 대상으로 가시적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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