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이거라도 있어야'라는 말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이다.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며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서너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다. 그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것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상승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했다.
이 대표는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진통제만 무한히 처방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치료를 포기했다는 뜻일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에게 용돈을 넉넉히 쥐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더 큰 미래를 위해 그 충동을 억누르고 아이의 교육에 보태주려는 마음이 앞선다"며 "아마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다. 가계 통장과 국가 통장이 다르지 않다. 이미 고도성장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공용통장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서 5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국내에서는 13조 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달콤한 쿠폰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1차 소비쿠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쿠폰 신청자는 모두 5007만8938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5060만7067명)의 98.96%였다. 신청자에게는 모두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앞서 정부는 경기 부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최대 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신청받아 지급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에 제외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으로 집계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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